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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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가온 1 남산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창 1 강남규 1 김의환 1 조일영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3.08.25 선고 2022구합57644 판결
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등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2 선고 2020구합87524 판결
  이 사건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음[국패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  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70902 판결
 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.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8구합150 판결
 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
6. 인천지방법원 2017.10.27 선고 2017구합51017 판결
 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두571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두5560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17상,651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